매입세금계산서 발급 회피 시 해결방법!

오늘의 세법이야기는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회피 시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편의점 인접에서 00장사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좀 하렵니다.

 

이분은 60세 가까이 되신 미망인으로 조금이라도 저렴한 물건을 사다가 파는 소매인입니다.

 

그는 어느날 광고에 서울에서 싼값에 00를 넘긴다는 걸 보고 물건을 받은 후,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다가 "헐값에 물건을 받았으면 됐지 귀찮게 세금계산서까지 달라고 하냐"며 아주머니의 요구를 묵살해 거절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걸 잘아는 아주머니는 이러한 사실에 고민하다가 저와 협의 후 세무서에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을(乙)'의 위치에 놓인 아주머니.... 과연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회피 시 해결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 2007년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해 아주머니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세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단,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매입자(신청인)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신청인은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돼있으며....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공급자에게 따로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같은 절차가 끝나면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조그만 가게를 운영 한다면 반드시 영수증 받는 습성이 있어야하고 세무 상식을 습득하여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자영업의 지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