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통상임금이면 달라지는건 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산업계와 근로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12월 18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산업계는 향후 임금부담이 크게 상승할 것에 대해 우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통상임금의의 확대는 기업의 기업의 재정적부담이 늘어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므로 고용과 투자가 축소되고 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굵직한 협회들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향후 기업의 부담에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는 결국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채용 축소, 투자 위축!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근로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반대할 명분은 없으나 자동차업계를 비롯해 조선업계, 철강업계, 전자업계 등 각 산업계는 내년도 지출비용 규모를 재정비해야 하는 등 사업계획을 다시 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의 임금은 많은 근로자가 1억원의 연봉을 받는 곳이 있음에도 노사분규 등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음을 알고 있어, 앞으로 임금 지출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채용 규모도 줄이는 등 불가피한 요소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노사관련 혼란 가중!

임금체계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직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들의 몫만 챙기기만 하면 된다는 목적으로 분규를 일삼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채용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초래될 것입니다.

 

같은그룹 계열사라도 제조와 금융 등 분야별.기업별로 연봉제와 호봉제 등 임금구조가 다른데 이번 판결에 대한 영향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당장 내년에 있을 임금협상부터 노사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총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내년부터 있을 임금 협상 및 단체교섭에 큰 혼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등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할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청년실업의 증가와 노사 갈등이 심화 되어 결국은 기업의 채용축소와 투자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전국적인 경제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미뤄 짐작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