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무리하지 않은 소비로...

개별소비세 인하되자, 때는 이때다 싶어 시장에 소비가 늘어나는 긍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은 소비로 알뜰한 가정경제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리긴 합니다.

저 역시 자동차를 바꿀 시기가 훨씬 넘었는데도, 걍 타고 다니는데...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단순한 세금 인하에 그쳐 내수 회복에는 역부족이란 의견도 나오긴 합니다.

정부는 일단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해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그 내용은 공장도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떨어지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도 함께 인하됩니다. 

전체적인 세금 부담은 30%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국산차는 소형이 30만원, 중형은 50만원 안팎, 대형은 60만~200만원가량 가격이 인하됩니다. 

수입차 가격도 100만~400만원가량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는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의 개별소비세 세율도 연말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별소비세가 없어질 때까지 구매를 미루는 소비자를 줄여보기 위해서입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데요. 

노후 불안으로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노년층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어도 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금 대상 주택도 '9억원 이하'라는 가격 기준을 없애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넣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낮춰 소비 회복 기대주택연금 가입 대상·주택 기준도 완화해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세율 인하로 제품 가격의 2%가량을 깎아준다고 해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긴 쉽지 않을 거란 논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세제 혜택이 커졌는데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더욱 심화될 거란 우려도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금만 줄었을 뿐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은 여전히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선 데다 전셋값 급등으로 주거가 불안한 계층이 수두룩합니다. 

이번 대책에 가계소득 증대나 고용환경 개선처럼 소비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빠진 것도 아쉽습니다. 

다 중요하지만....소비 부진이 심각한 만큼 노동시장 구조 개혁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