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연령 65세로 연장

국민연금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가입하는 사람은 탈퇴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입하려고 하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올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까지 상향조정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금수령액을 올려줄지는 의문이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그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사람은 "가봐야 안다"는 옛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문을 갖고 가재눈을 뜨고 보는게 사실입니다.

12.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가입 상한 연령 조정 추진 등을 담은 ‘2018~2022년 중장기 경영목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 말에 의하면 가입 연령 조정은 2020~2021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뭐든지 현정부의 말기에 가서는 그 진행속도나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 그 성사여부는 두고 볼 일....

가입 연령을 조정하려면 정부 결정에 이어 국민연금법까지 고쳐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공식적으로 경영목표에 넣었다는 점에서 첫발을 뗐다는 평가이긴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종전 60세에서 2013년 61세로 상향된 데 이어 5년마다 한 살씩, 2033년엔 65세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무가입이 끝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장 5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의무가입 기간이 5년 늘어나면 64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연금액이 더 크게 증가해 결과적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인데...?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비해 선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군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 반대로 하면 된다"라는 학습효과가 있어서리...?